양육비 산정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5가지 정리

양육비는 감(感)으로 정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득 + 자녀 수 + 나이 + 필요비용’을 조합한 산정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고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협의가 훨씬 빠르고 분쟁도 줄어듭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과 실제 협의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5가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은 부모 소득 비율이 핵심
•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기본 필요비 비중이 큼
• 학원·의료 등 특별비용은 별도로 계산
• 협의 시 분쟁의 70%는 ‘근거 부족’에서 발생
• 예시 계산을 활용하면 협의 시간이 크게 단축됨

📌 1. 양육비 산정 기본 공식

가정법원이 사용하는 양육비 공식은 아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 양육비 산정 공식

① 부모 총소득 파악 → ② 부모 소득 비율 산정 → ③ 기준 양육비표(연령별 필요비) 적용 → ④ 소득비율에 따라 분할 → ⑤ 특별비용 별도 협의

즉,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 총액”을 정한 뒤, 부모 소득에 따라 부담 비율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실제 추가 비용(학원비·병원비·특별 돌봄비 등)은 ‘특별 비용’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 2. 부모 소득 비율 계산 방법

기본 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 A 부담 비율 = A 월소득 ÷ (A 월소득 + B 월소득)

부모 B 부담 비율 = B 월소득 ÷ (A 월소득 + B 월소득)

이 비율은 전체 양육비를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3. 실제 계산 예시 5가지

아래 예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합을 바탕으로 만든 ‘실전형 계산 구조’입니다.

✔ 예시 1) 부모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A 부모 월 소득: 450만원
• B 부모 월 소득: 250만원
• 총 소득 = 700만원
• 소득 비율 → A: 64%, B: 36%
• 5세 아동 기준 양육비표 필요비(예시): 100만원

→ A 부모 부담: 64만원 / B 부모 부담: 36만원

✔ 예시 2) 두 자녀(초등 + 중등)인 경우

• A 부모 소득: 380만원 / B 부모 소득: 320만원
• 소득 비율: A 54% / B 46%
• 초등생 기준 필요비 예시: 85만원
• 중학생 기준 필요비 예시: 110만원

→ 총 195만원 × 소득비율 적용 → A: 105만원 / B: 90만원

✔ 예시 3) 돌봄 비중은 B가 크지만 소득은 A가 높을 때

• A 소득: 500만원 / B 소득: 200만원
• 소득 비율 A 71% / B 29%
• 3세 아동 필요비 예시: 120만원

실제 양육은 B가 더 많이 하더라도, 부담은 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A 85만원 / B 35만원

✔ 예시 4) 특별비용이 많은 경우 (병원·치료 포함)

• 기본 양육비 산정: 100만원
• 특별 치료비: 월 평균 20만원
• 교육비(학원): 월 30만원
• 총 필요비 = 150만원
• 부모 소득 비율: 60% / 40%

→ A: 90만원 / B: 60만원

✔ 예시 5) 한쪽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 A: 고정급 280만원
• B: 프리랜서 최근 3개월 평균 350만원
• 총 소득 = 630만원
• 소득비율 A 44% / B 56%
• 7세 아동 필요비 예시: 95만원

→ A: 41만8천원 / B: 53만2천원

📌 4. 양육비 계산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

• 자녀 연령(필수)
• 부모 월 소득(고정 + 평균 변동 포함)
• 교육비·의료비 분리
• 특별 비용의 존재 여부
• 지급일·계좌 이체 방식
• 비정기 비용 발생 시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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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육비 협의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3가지

• 소득 증빙 방식이 다름 (정규직 vs 사업자 vs 프리랜서)
• 특별 비용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음
• 지급 지연·미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 부분을 명확히 적으면 협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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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부담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한쪽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재산·소득 조회를 통해 객관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매년 변경할 수 있나요?

물가·소득 변동·자녀 연령 변화 등을 이유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별 비용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아닙니다. 소득 비율·상황·필요성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양육비는 ‘공식 + 예시’로 계산하면 정확해집니다

양육비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금액을 정하고 → 소득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예시처럼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면 협의가 훨씬 빠르고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상황에 맞춘 계산도 바로 해볼까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