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이혼이 가능할까? 핵심 법적 쟁점 총정리

현대에는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깨지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사실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도 법적으로 관계 해소 절차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된 법률혼과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사실혼 =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 실체가 인정되는 관계
• 관계 해소 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이혼 신고 절차는 없음 → 소송은 ‘사실혼 관계 부존재(또는 해소) 확인청구’
• 사실혼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

1. 사실혼은 어떻게 인정될까?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단순 동거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결혼 의사 +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증거

• 양가 가족에게 부부로 소개한 사실
• 부부 공동 재산·공동 생활비 운용 기록
• 동거하면서 부부 형태로 생활한 사진·메시지
• 보험·계약서 등에 배우자로 기재
• 주변 지인의 진술

이 중 2~3가지 이상이 확보되면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혼도 이혼할 수 있을까?

법률혼처럼 이혼 신고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① 협의 해소

단순히 서로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면 사실혼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소송으로 해소

합의가 어렵다면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절차	적용 상황	기간	특징
협의 해소	갈등 적고 합의 가능할 때	즉시	문서화 중요(구두 합의는 분쟁 위험)
부존재 확인소송	사실혼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툼일 때	3~8개월	사실혼 인정 여부가 1차 쟁점
해소 +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재산·잘못 책임을 다툴 때	6~12개월	법률혼과 유사되나 신고 절차는 없음

3. 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동일하게 공동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사실혼은 출발부터 ‘재산 공동 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더 잦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사실혼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 수입·저축 기록이 별도 관리된 경우
• 명의가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
• 경제적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

4.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외도, 폭력, 유기 등 관계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여부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혼이 실제 존재했는가이며, 이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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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는?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양육권, 친권, 양육비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부성 인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6. 사실혼,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될까?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법률혼과 동일)

7. 사실혼 해소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TOP 5

1. 사실혼 인정 여부 다툼
2.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부족
3. 한쪽 명의 재산만 존재하는 경우
4. 위자료 책임 불명확
5. 이별 과정에서의 폭행·금전적 손실 문제

8. 사실혼 해소 준비 체크리스트

• 동거·생활 기록을 최대한 확보
• 주변인 진술 확보 가능성 확인
• 가계부·통장 등 경제 공동 관리 자료 수집
• 사실혼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 확보
• 관계 파탄 책임 증거 정리(외도·폭력 등)
• 협의 해소 시 서면 합의 필수
• 자녀 문제는 조정 절차 활용 가능

별거 중 재산관리, 법적 위험은 왜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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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단순 동거만 해도 사실혼이 될까요?

아닙니다. 결혼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Q. 사실혼이면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네. 사실혼은 혼인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해소할 때 이혼 신고해야 하나요?

불필요합니다. 대신 분쟁 시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정리합니다.

Q. 외도한 상대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Q. 사실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거 시작 시점이 아니라, 부부로서 생활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을 뿐, 공동생활을 해온 실체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증거 확보까지, 법률혼보다 다툼이 더 잦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절반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